<국민 연금> 이 주는 혜택과 지급 조건! 그리고 장점과 단점! 정확하게 알아보자!

국민 연금이 주는 혜택

안녕하세요. 블랙아웃 입니다.

심한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글을 못 쓰니,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줄었네요 ㅠㅠ

지금도 감기가 낫진 않았지만, 계속 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약속 드렸던 "4대 보험" 에 관련하여 그 첫 번째,

"국민 연금" 에 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먼저, 국민 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볼까요?

- 국민 연금이란? -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 보험" 의 

한 종류로써,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소득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후에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기간 가입하게 되면, 69년생 이후의 국민은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의 납부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에 비례하며,

직장에서 가입했을 시, 총 납부 금액 중 회사 측에서 50%, 

근로자가 50%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 연금" 은 대표적으로 4가지로 나눠 지는데, 이는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반환 일시금으로 분류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평균 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급여의 약 40%정도 입니다.

국민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국민 연금 공단" 으로,

주 업무는 "연금 보험료 징수", 연금 급여 지급",

"기금 운용" 등이 있습니다.

- 국민 연금 의무 가입? -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써,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현직에 종사하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국민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의 4가지 종류 -

1. 노령 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연금의 혜택이 바로

"노령 연금" 에 해당합니다. 수급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만 65세가 되면, 일정 금액을 사망할 때 까지

달마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 하던 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했을 시, 장애의 정도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하여 심사하고,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 연금

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남은

유족들에게 생계를 위해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장애 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 또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4. 반환 일시금

반환 일시금은 지금 까지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시불,

즉 한번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 * 은행 평균 이자율(%) 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이미 만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될 경우, 계산 적으로 연금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반환 일시금을 받았으나,

다시 연금으로 전환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반납 제도" 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납 제도" 는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흭득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 연금 현 가입자 대상만

"반납 제도"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반환 일시금" 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 전,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 또한

수급 자격이 최소 10년 이상 가입이므로,

만약 국민 연금 13년, 공무원 연금 7년일 경우,

두 가지의 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때, 본인이 직장에서

근무 했을 시, 회사 측에서 부담했던 50%도

포함 및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 지급 기준 -

지급 기준은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120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간이

119개월일 경우, 연금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세한 납부 내역은 "국민 연금 공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본인의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우편으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향후,

받게 될 연금이 차등 적으로 적용 및 지급 됩니다.

- 추납 제도 -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 국민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수급권을

가질 수 없을 때, 해당 기간의 금액만큼 추가

납부하여,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 중, 결혼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단, 1999년 4월 이후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 해당 되며, 이 기간 동안 납부 하지

못했던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목돈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회였던 것이 완화되어

최대 60회에 한하여 분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8년까지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의 시기는 최대한 빠를수록 더 유리합니다.

 - 국민 연금의 장점 -

1. 물가 상승률 반영.

수급권을 흭득하여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단순하게

납부한 금액을 분할하여 돌려 받는 것이 아닌, 납부할

당시의 물가와 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거기에

이자율까지 반영하여 정산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간 연금 보험 상품 중에서 이 정도의

메리트를 가진 상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100세 시대, 강제성이 주는 노후 준비.

"국민 연금" 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요즘에 소득이 없는 노후가 마냥 행복하진

않겠죠? 실질적인 통계를 보여드리자면,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매월 2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년 간 납부했을 시, 총 6,480만원을

납부하는데, 추후, 노령 연금 수령 시, 매월 535,430원 씩,

85세까지 살아서 20년 간 수령한다는 조건이라면,

약 1억 2,8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뛰어난 안전성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위해, 부동산 매매, 주식,

창업 등으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할

확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재테크 상품보다

뛰어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의 단점 -

1. 맞벌이 부부가 활발한 소득 활동을 하여, 국민 연금을

납부하다가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으려

했으나, 배우자가 돌연 사망한 경우.

이 경우, 배우자 유족 연금을 받던가, 본인이 납부한

노령 연금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분명히 부부 양측 다 수급 조건을

충족했지만, 남은 한 사람이 납부 했던 연금은

수급권 제한으로 인하여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금은 공단 자금으로 쓰여집니다.

2. 유족 연금의 숨겨진 사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 연금 가입자였지만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유족 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부인이 고작

월 몇 십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부인이 생계를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수급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남겨진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의 연금은 전부 상실되어 버립니다.

3. 노령 연금 수급권 제한

노령 연금의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연금을 받고자 했지만,

계속 월 29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 제한이

걸립니다. 즉, 수급 기본 조건을 이미 충족했더라도,

경제 활동을 통하여 299만원 이상의 돈을

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국민 연금 재정 고갈 논란

한번이라도 국민 연금의 재정이 고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12월 19일 법원에서는

"국민 연금 재정이 고갈 되었을 시, 지급 의무 없다" 라는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논란은 더 커져 만 갔습니다.

가입과 납부는 의무이고,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뇨?

정말 황당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에서는

투자 전문가들을 운용함에 따라, 다방면에서 활발한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어도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이라면, 믿고 응원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 의무 가입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자, 지금까지 국민 연금이 주는 혜택과 지급 조건,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좋은 정보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포스팅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블랙아웃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