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비교!

19대 대선 후보 공약

안녕하세요. 블랙아웃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19대 대선 각 후보들의

공약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정보만 전달할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자체 필터링 부탁드립니다.

- 머릿말 -

15명의 후보들 중 2명이 사퇴한 가운데,

13명의 공약을 전부 모으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TOP3 만 선정해서 공약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스압주의가 요구 됩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출생일 : 1953. 01. 24 (만 64세)

출생지 : 경남 거제

학력 : 경희대 법학 학사

정당 : 더불어 민주당

종교 : 천주교

지지율 : 40%

공약

1. 육아 부분

- 자동 육아 휴직제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까지 연계 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또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어,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만들면, 하나의 서류로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유연 근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근무 시간을

일 6시간으로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4대보험인 "고용 보험" 에서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수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함정..)

2. 일자리 부분

- 블라인드 이력서

근로자 채용 시, 학력, 사진, 출신지 등 차별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블라이드 채용을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특정 직업의 애매한 위치 개선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 캐디 등등

1인 자영업자들 즉,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들은, 업무상 더 큰 사업체에 존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공단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라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대법원에서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개인 사업자" 로 판결 하는 등 사장님인지,

노동자인지 애매한 위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소속 된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생겼을 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정해 놓겠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특히 만원이하로 제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시키면, 고객도 눈치 볼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률을 올린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빈도가 많아지면, 돈의 경로가 투명해져,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책정할 수 있기때문에,

소비자와 국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

슈퍼 "을" 이라고 불리는 "콜센터 직원" 같은

노동자를 우리는 "감정 노동자" 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고객응대에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된 회사에서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 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부" 에서

감정노동근로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별도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3. 청년들에게 거주지 제공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 같은 공공 임대주택 5만호를

15만의 청년들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 20만호를 확보할 예정이며,

점차 대학 기숙사 역시,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수사기관 개편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 개시권" 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고,

18대 대선 개입 논란부터 시작 된 간첩 조작, 일반인

스마트폰 해킹 등 한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국정원" 을

폐지하고, 미국의 CIA같은 기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공산주의(대공) 수사기관은 경찰에

"안보 수사국" 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FBI" 조직을

만들어 안보 수사국이 맡는다고 합니다. 

 

5. 안보 관련 부분

- 방산 비리 사범들을 "국가 보안 법"

위반 사범에 준하여 가중처벌

- 군 사병 급여 최저임금에 준하여 10%씩 연차적으로 높임

- 복무기간 18개월로 순차적 단축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6. 통신비 관련

- 통신 기본료 폐지

- 쓰고 남은 데이터 익월로 이월가능

-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 모든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7. 교통 관련

-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확충

-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하여 교통비를 낮춤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무료 구간 신설

- 농산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출생일 : 1954. 12. 05 (만 62세)

출생지 : 경남 창녕

학력 :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

정당 : 자유한국당

종교 : 개신교

지지율 : 18%

추가 : 유명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의 실제 주인공,

"모래시계 검사" 라고 불립니다.

공약

1. 안보 관련

-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4군 체제 도입

현재는 육, 해, 공으로 3군 체제이지만, 해병대를 독립시켜

실질적인 4군체제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해병대를

독립시키면, 해군에 발이 묶이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2. 일자리 관련

- 청년 110만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 및 교육을 시켜, 매년 10만명씩, 총 50만명을

중소기업 취업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총 60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강구함으로,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4. 교육 관련

-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희망 사다리" 구축

"희망사다리" 는 초, 중, 고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를 지원 하고,

저소득층에게안경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입 시기에 맞춰,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입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재학 시기에는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하고, 졸업시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프로젝트 입니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이 생계형 업종과 같은 제품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등

소상공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시설 현대화

- 1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 가입 요건 인하

-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 대출 확대

6. 수사기관 개편

-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 구축

- 특별 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봉쇄

-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7. 환경 부분

-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여,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8. 그 밖에..

- 저출산 시대,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교육비지원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및 육아휴직 보장

- 보육시설 대폭 확대

- 대학생까지 30% 교통할인 확대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출생일 : 1962. 02. 26 (만 55세)

출생지 : 경남 밀양

학력 : 서울대 의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의학 석, 박사

펜실베니아 대학 대학원 공학 석사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정당 : 국민의당

종교 : 무교

지지율 : 19%

공약

1. 안보 관련

-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안보체제 구축

- 한미동맹 강화 및 동북아 평화체제 추진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 추진

2. 교육 관련

- 교육 혁명을 통해, 창의 교육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3. 경제 관련

-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편

-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및 지속적인 경제구조 틀 구축

- 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4. 일자리 관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임금 격차 최소화

- 비정규직을 이용한 남용 방지

-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

- 직업훈련 체계 혁신

-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5. 공기관 개편

- 고위직의 부정부패 척결

-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찰, 사범 개혁

-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 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공정, 투명한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균형발전 도모

6. 국민 복지 개편

-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개편

- 저출산 극복

-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구축

- 건강한 100세 시대 토대 마련

7. 국민의 안전 보장

- 재해, 재난 등 위험요소에 관하여 사전 예방 및

국민에게 발빠른 투명한 정보 공개

-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재해, 재난 등에 대한 복구 및 손해 배상 체계 개편

8. 자연

- 미세먼지 감소화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

- 식량 주권, 해양 주권 확보

- 지속 가능한 농, 어촌 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이상입니다. 여기에 모든 공약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약들을 간추려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글이 길지만, 소중한 한 표를 위하여

열심히 작성했으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5월 9일 드디어 19대 대선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5000만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꼭! 투표하세요. ^^

이상 블랙아웃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과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 )